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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30조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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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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