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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병역법 제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31조의3

제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난이나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2년. 다만,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6개월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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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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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제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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