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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4조(대우)

군무원인사법 제4조(대우)

대우

제4조

제4조(대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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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제4조(대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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