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0조(강임)

강임

제30조

제30조(강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군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1.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강등되어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2. 본인이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승진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군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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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제30조(강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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