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제65조의5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 2.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3. 주택 건설 및 토지 개발 등의 사업에서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이 포함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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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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