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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형사소송법 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보증금 등의 환부

제104조

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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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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