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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75조(수명법관)

형사소송법 제175조(수명법관)

수명법관

제175조

제175조(수명법관)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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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75조(수명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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