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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토지관할 위반

제320조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①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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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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