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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형사소송법 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항고기각의 결정

제413조

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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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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