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1조(소송기록등의 송부)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소송기록등의 송부

제411조

제411조(소송기록등의 송부) ①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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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11조(소송기록등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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