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법원의 갱신결정
제408조
제408조(원심법원의 갱신결정) ①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08조(원심법원의 갱신결정)
형사소송법 제408조(원심법원의 갱신결정)
- 공포번호
- 법률 제22009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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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항 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08조(원심법원의 갱신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