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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0조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사건에 관하여는 기일(期日), 기간, 소명(疎明) 방법, 인증(人證)과 감정(鑑定)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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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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