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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심문의 비공개)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심문의 비공개

제13조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심문(審問)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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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심문의 비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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