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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제15조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①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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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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