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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촉탁할 수 있는 사항

제12조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실 탐지, 소환, 고지(告知),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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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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