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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65조(합의의 비공개)

법원조직법 제65조(합의의 비공개)

합의의 비공개

제65조

제65조(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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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합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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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조직법」 제65조(합의의 비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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