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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25조(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광업법 제25조(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제25조

제25조(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을 허가할 때 광업의 합리적 개발 또는 다른 공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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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법」 제25조(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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