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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55조(벌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5조(벌칙)

벌칙

제55조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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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제5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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