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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디자인보호법 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공포번호
법률 제21065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제111조

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① 디자인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소멸된다.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디자인권 →

제5장 디자인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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