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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디자인보호법 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112조

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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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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