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쉽게 풀어 쓴 요약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내가 동의한 거잖아.” 사장도 근로자도 이렇게 믿는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그 동의를 반만 인정한다. 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가 되고(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비어 버린 자리는 법이 정한 기준으로 채워진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2항). 계약 전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어서 당신은 일자리를 지키면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미만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법보다 불리한 조건도 지켜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면 미달 부분만 무효, 법 기준이 대신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2항). 근로자가 서명했더라도 미달 부분의 결론은 같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핵심 정의

기준 미달 근로계약의 부분 무효는 근로계약 가운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만 효력을 잃고 나머지 약정은 유지되는 법리이다.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되며, 이를 강행적 효력과 보충적 효력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수습 기간이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다는 데 사인했어요. 이거 유효해요?

최저임금 미달 약정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수습 감액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실무 팁: 단순 노무 업무는 수습 감액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직종 요건부터 확인하자.

계약서에 퇴사할 때 연차수당 안 받는다고 써 있으면요?

법정 연차와 그 수당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약정은 법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어서 무효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제60조). 다만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와 연차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따진다. 실무 팁: 퇴직 뒤 이미 발생한 수당을 따로 포기하는 합의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으니 합의서 서명 전에 금액부터 확인하자.

알바도 이 조문 적용돼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라면 기준 미달 약정은 그 부분만 무효다(근로기준법 제15조). 실무 팁: 주휴일과 연차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무표부터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