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쉽게 풀어 쓴 요약

회사가 당신 이름의 통장을 사무실 금고에 넣어 두고 있다면, 그 통장은 이미 당신 손을 떠난 셈이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를 정하는 계약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당신이 원해서 맡긴 경우는 다르다. 그래도 저축의 종류·기간·금융기관은 당신이 정하고, 당신 이름으로 저축해야 하며, 열람이나 반환을 요구하면 회사는 즉시 따라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 “나중에 돌려줄게”가 아니라 “지금 보여 달라”가 당신의 권리다.

회사가 월급 일부를 강제로 적립해도 되나요?

강제 저축 약정은 금지되고, 근로자가 맡긴 저축만 관리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근로자가 스스로 맡긴 경우에만 위탁 관리가 허용되며, 이때도 근로자가 정한 금융기관에 본인 이름으로 저축하고 반환 요구에 즉시 따라야 한다.

핵심 정의

강제 저금의 금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덧붙여 근로자에게 저축을 강제하거나 저축금을 관리하는 약정을 맺지 못하게 하는 근로기준법상 원칙이다. 위탁 관리는 근로자가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정하고 본인 이름으로 저축하며 열람이나 반환 요구에 즉시 응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회사가 외국인 직원 통장을 보관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원해서 맡긴 것이 아니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계약에 덧붙인 강제 저축 관리는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이 금지한다. 여권 보관은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문제로 따로 다툰다. 실무 팁: 통장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통역 앱으로라도 문자로 남겨 두면, 회사가 “본인이 맡겼다”고 주장할 때 반박 증거가 된다.

제가 먼저 회사에 통장을 맡아 달라고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본인이 맡긴 위탁 관리는 허용된다. 다만 저축의 종류·기간·금융기관을 본인이 정하고 본인 이름으로 저축해야 하며, 열람이나 반환을 요구하면 회사는 즉시 따라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 실무 팁: 맡길 때 “언제든 반환 요구 가능”이라는 문구를 넣은 간단한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퇴사하면 적립금 돌려준다고 했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과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월급에서 뗀 적립금이라면 체불 임금으로 진정할 수 있다. 실무 팁: 진정서에 강제 저축(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을 함께 적으면, 회사는 단순 체불보다 무거운 처벌 가능성을 의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