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쉽게 풀어 쓴 요약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한마디로 정리가 끝났다고 믿었다면 계산 하나가 빠졌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마찬가지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예외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더 중요한 점은 예고수당과 해고의 정당성이 별개의 계산이라는 것이다.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해고를 다툴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회사가 예고 없이 해고하면 뭘 받을 수 있나요?

30일 전 예고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이 원칙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고의적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도 예외이다.

핵심 정의

해고의 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두고 해고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한 절차 의무이다. 예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그 대신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의무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별개로 판단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수습 중에 예고 없이 잘렸는데 수당 못 받나요?

수습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기준이다.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의무가 없지만(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그 이상이면 수습 중이라도 수당 대상이 된다. 실무 팁: 입사일은 계약서보다 첫 출근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으로 입증하는 편이 강하다.

5인 미만 가게도 해고예고수당 줘야 하나요?

줘야 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에 해고 예고가 들어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런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 팁: 해고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작은 사업장에서도 예고수당은 고용노동관서 진정으로 받아낼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받으면 부당해고는 못 다투나요?

다툴 수 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으로 따로 판단하고, 부당해고로 판정돼도 받은 예고수당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실무 팁: 수당을 받으면서 “해고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든 합의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