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쉽게 풀어 쓴 요약

부당하게 잘렸다고 느낀 그날부터 시계가 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해고뿐 아니라 정직, 감봉 같은 부당해고등에 대해 노동위원회(노사 분쟁을 판정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소송과 달리 인지대 없이 서면 신청으로 시작되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당사자를 심문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9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이 빠르고 싼 길은 닫히고, 법원 소송이라는 길고 비싼 길만 남는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이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어서, 회사와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기한이 늘어나지 않는다.

핵심 정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적 권리구제 절차이다. 법원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며 법정 신청 기한 안에 접수해야 심사 대상이 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3개월 지나면 부당해고 다툴 방법이 아예 없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면 그 길은 닫히지만(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길은 남는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훨씬 크고, 너무 늦게 다투면 신의칙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무 팁: 기한이 임박했다면 증거가 덜 모였어도 신청서부터 내고 이유서는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이 쓰인다.

정직이나 감봉도 구제신청 되나요?

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뿐 아니라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도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이것이 구제신청 대상인 부당해고등이다. 실무 팁: 감봉은 급여가 깎인 달이 아니라 징계 처분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