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쉽게 풀어 쓴 요약

해고를 당한 당신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겼다. 그런데 사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 행정소송까지 갈 테니, 끝나기 전에는 복직도 없다”고 말한다. 법은 그 말과 다르게 움직인다.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명령(노동위원회가 사장에게 내리는 복직·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2조). 사장은 다투는 동안에도 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명령을 따를 때까지 반복해서 매기는 돈)이 따라온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를 하면 사정이 달라진다(행정소송법 제23조).

회사가 행정소송을 내면 구제명령 효력이 멈추나요?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구제명령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효력을 멈추려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따로 있어야 한다.

핵심 정의

구제명령 등의 효력 유지 원칙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판정은 효력을 유지하며, 효력을 멈추려면 법원의 별도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하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회사가 행정소송 냈다는데, 그럼 저 복직 못 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만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2조). 사용자는 소송 중에도 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실무 팁: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자. 결정이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불이행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빠른 압박이다.

구제명령 받았는데 사장이 돈을 안 주면 통장 압류할 수 있나요?

구제명령서만으로는 어렵다.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구제명령이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지울 뿐 근로자와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압박 수단은 이행강제금(근로기준법 제33조)이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임금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판결 등의 문서)을 따로 받아야 한다. 실무 팁: 노동위원회 절차와 민사소송은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병행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