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쉽게 풀어 쓴 요약

퇴사하는 날 사장이 “남은 월급은 다음 급여일에 같이 줄게”라고 한다면, 그 말은 법의 시계와 어긋날 수 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기준은 회사 급여일이 아니라 당신이 떠난 날이다. 예외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뿐이어서, 사장 혼자 미룰 수는 없다. 기한을 넘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지연이자도 붙는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직원이 몇 명뿐인 가게도 이 조문을 피해 가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금품 청산 기한은 며칠인가요?

퇴직·사망 시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핵심 정의

금품 청산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여 근로관계에서 생긴 금전 관계를 마무리하는 의무이다. 기한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만 가능하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을 다음 달 급여일에 준대요. 기다려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기다릴 의무가 없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기일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실무 팁: 연장 요청을 받으면 바로 동의하지 말고, 연장 날짜와 금액을 문자로 받아 두자.

사장이 돈 줄 테니 처벌불원서부터 써 달래요. 써도 되나요?

금품 청산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처벌불원서는 형사 절차를 사실상 끝내는 문서다. 실무 팁: 입금을 확인한 뒤에 쓰고, 처벌불원 의사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회사가 폐업해서 아예 못 받게 생겼어요. 방법 없나요?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도 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실무 팁: 대지급금에는 체불 사실 확인이 필요하므로, 폐업 소식을 들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부터 서두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