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쉽게 풀어 쓴 요약

퇴사하면서 사장과 얼굴을 붉혔다면 경력증명서는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근로자가 퇴직한 뒤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더 강한 장치는 따로 있다. 증명서에는 당신이 요구한 사항만 적을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회사가 “징계해고”나 “근무태도 불량” 같은 말을 몰래 끼워 넣을 수 없다. 발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퇴사한 회사에 경력증명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퇴직 후라도 청구하면 요구한 사항만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므로 퇴직 사유를 빼 달라고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핵심 정의

사용증명서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근로 관계의 사실을 적어 내주는 문서로, 실무에서는 흔히 경력증명서라고 부른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고, 기재 항목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퇴사한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안 떼줘요. 어떻게 하나요?

청구한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긴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실무 팁: 어떤 항목을 언제 요청했는지 한 장으로 정리해 진정서에 붙이면 처리가 빨라진다.

경력증명서에 퇴사 사유가 징계해고로 적혀 있어요.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퇴사 사유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빼 달라고 할 수 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실무 팁: 재발급을 요청할 때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만 적어 달라”고 항목을 콕 집어 서면으로 보내 두자.

직원 몇 명 안 되는 작은 가게에서 일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이 조문이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실무 팁: 사장이 “작은 가게라 해당 없다”고 하면 두 조문을 함께 보여 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