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쉽게 풀어 쓴 요약

퇴직금을 알아보려고 근로기준법을 펼친 사람은 허탈해진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는 한 줄뿐이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 제34조). 그런데 이 한 줄이 판을 바꾼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지만(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범위로 따진다. 그래서 작은 가게 직원도 그 법의 요건을 채우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된다. 다만 계산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정의를 쓴다.

퇴직금은 어느 법에서 정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퇴직금을 비롯한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근로기준법 제34조). 그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가 어떤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지는 그 법의 적용 범위와 요건으로 판단한다. 다만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정의를 쓴다.

핵심 정의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의 근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맡기는 연결 조문이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설정 의무, 지급 요건, 적용 제외는 그 법이 정하고,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 정의와 금품 청산 같은 접점만 남겨 둔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직원 몇 명 없는 가게도 퇴직금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르고(근로기준법 제34조), 그 법은 사업장 규모로 퇴직금을 빼지 않는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등은 적용이 제외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근무기간과 근로시간 요건도 따로 있다. 실무 팁: 사장이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된다”고 말해도 그건 퇴직금과 다른 이야기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원문을 근거로 대화하는 편이 빠르다.

퇴직금이 늦게 들어오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이라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는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실무 팁: 퇴직일과 실제 입금일이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은행 거래내역을 미리 내려받아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