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쉽게 풀어 쓴 요약

노동위원회의 결론이 복직 아니면 기각, 둘 중 하나로만 끝나지는 않는다. 부당해고등이 성립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해고 사건에서 당신이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져도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내려야 하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돌아갈 자리가 사라져도 다툼의 실익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복직 대신 금전보상도 가능한가요?

해고 사건에서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복직 대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로 복직이 불가능해도 판정은 내려진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핵심 정의

구제명령은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거쳐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할 때 사용자에게 원직복직이나 금품 지급 등을 명하는 행정상 명령이다.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서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으로 복직을 갈음할 수 있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부당해고 인정받으면 복직 말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해고 사건이라면 가능하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실무 팁: 법문이 「이상」이므로 해고기간 임금 외에 추가 금액을 요구할 근거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회사가 재심 신청했다고 복직을 미뤄도 되나요?

그렇지 않다.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2조). 실무 팁: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근로기준법 제33조)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행 기한이 지난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바로 알려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