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쉽게 풀어 쓴 요약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당신을 내보냈는데, 얼마 뒤 구인 공고에 당신이 하던 자리가 올라와 있다. 대부분은 씁쓸하게 창을 닫는다. 그런데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회사가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리는 사람과 “제가 원합니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사람의 결말은 다르다. 이 권리는 징계해고가 아니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로 나간 사람에게만 붙는다.

정리해고 후 회사가 같은 자리를 다시 뽑으면 제가 먼저인가요?

정리해고 후 3년 이내 같은 업무 채용 시 원하는 해고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징계해고로 나간 근로자는 본조의 대상이 아니다.

핵심 정의

우선 재고용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 할 때,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를 먼저 고용해야 하는 법정 의무이다. 징계해고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해고된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정리해고 당했는데 회사가 저 빼고 신입을 뽑았어요. 따질 수 있나요?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이고 해고 당시 담당한 업무와 같은 업무의 채용이라면 우선 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판례는 이 의무를 어기면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 실무 팁: 공고문의 직무 설명을 캡처해 당신의 옛 업무와 나란히 비교해 두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이다.

권고사직서에 사인하고 나왔는데 이것도 해당되나요?

권고사직은 형식상 근로자가 퇴직에 합의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해고로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25조도 적용되기 어렵다. 다만 사직을 사실상 강요당해 진의가 아니었다면 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다. 실무 팁: 서명 전에 그 서류가 우선 재고용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결과가 되는지 따져 보는 것이 좋다.

직원 몇 명 없는 작은 가게에서 잘렸는데 이 조문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조문만 적용되고, 정리해고와 우선 재고용 조문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실무 팁: 상시 근로자 수는 단시간근로자도 포함해 세므로 사장이 말하는 인원만 믿지 말고 직접 따져 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