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쉽게 풀어 쓴 요약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다고 일한 흔적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사업장마다 근로자 명부를 만들고 성명, 생년월일, 이력 등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1항). 적힌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고쳐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1조 제2항), 명부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2조). 그래서 퇴사 뒤 회사가 “그런 사람 없었다”고 잡아뗄 때, 당신은 회사가 의무로 갖고 있어야 할 기록을 정면으로 겨냥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작성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근로자 명부는 꼭 써야 하나요?

사업장별 작성이 원칙이고, 일부 일용근로자는 생략할 수 있다.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1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을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2항). 근로자 명부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2조).

핵심 정의

근로자 명부는 사용자가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는 법정 장부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적을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알바생도 근로자 명부에 올라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올라가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실무 팁: 계약서에 “일용”이라고 적었다고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매주 같은 요일에 꾸준히 일했다면 실제 근무 형태로 다툴 여지가 있다.

회사에 제 명부 기록을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1조에는 열람 규정이 없다. 대신 명부에 담긴 것은 당신의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실무 팁: 열람 요구를 서면으로 해 두면 요구한 날짜가 남아, 이후 기록이 바뀌었는지 따질 때 기준점이 된다.

명부 없다고 진짜 과태료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이 조문이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실무 팁: 감독은 한 항목만 보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도 같이 점검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