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제53조

제5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지리적표시권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지리적표시 등록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지리적표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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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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