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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하천법」과의 관계)

「하천법」과의 관계

제46조

제46조(「하천법」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의 건설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천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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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하천법」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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