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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22조

제2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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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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