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설립인가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설립인가 등)

공포번호
법률 제2164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1. 12.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설립인가 등

제21조

제21조(설립인가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설립동의자의 최소인원, 총출자금액 및 1인당 출자금액의 하한, 그 밖에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설립 →

제2절 설립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설립인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