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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7(광고 송신의 금지)

광고 송신의 금지

제18조의7

제18조의7(광고 송신의 금지) 누구든지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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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7(광고 송신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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