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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제10조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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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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