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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제3조(광업권의 존속기간)

광업법 시행령 제3조(광업권의 존속기간)

광업권의 존속기간

제3조

제3조(광업권의 존속기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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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법 시행령」 제3조(광업권의 존속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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