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작성 등)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작성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작성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와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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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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