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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연임심의 회부)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연임심의 회부)

연임심의 회부

제21조

제21조(연임심의 회부)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군판사의 연임에 관한 심의를 군판사인사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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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군판사의 임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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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연임심의 회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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