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계약거래의 지원 등)

계약거래의 지원 등

제8조

제8조(계약거래의 지원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손실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원 가. 계약거래 농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비축하기 위한 계약거래 농산물의 수매 다. 계약거래 농산물의 판매처 또는 용도의 변경 2.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거래 농산물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지원금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계약거래의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