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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16조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표시정지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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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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