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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과징금 산정 등

제52조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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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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