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의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제50조의2

제50조의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매년 1월 말일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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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의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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