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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제29조의2

제29조의2(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다목적댐 인정의 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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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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