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제22조
제22조(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22조(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도로법 시행령 제22조(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587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17.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22조(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