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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50조의3(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도로법 시행령 제50조의3(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58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7.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제50조의3

제50조의3(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표준화 2.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3.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50조의3(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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