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4(특례 적용)

특례 적용

제85조의4

제85조의4(특례 적용) ① 지정권자는 법 제71조의2에 따라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특례 적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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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4(특례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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