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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지연배상금의 이율

제13조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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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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