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제22조

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유 또는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축대행업: 원유 또는 석유제품 1만킬로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석유가스의 비축대행업: 석유가스 3천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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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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